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기업 개혁안이 절실해

■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기업 개혁안이 절실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기업 개혁을 외치는 사이, 공공요금 인상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11월에 전기요금은 5.4%, 도시가스는 새해 첫날부터 5.8% 올랐다. 뿐만 아니다. 우체국 택배요금, 코레일 철도요금, 건강보험료 등도 줄줄이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공기업 개혁을 외쳐온 이명박, 박근혜 정권 6년 동안 전기요금은 25%, 도시가스 요금은 45%가 인상됐다. 그러나 아직도 공기업에는 낙하산도 여전하고, 도덕적 해이도 변한 것이 없다.

 

원전비리로 온 국민을 고통과 불안에 떨게 한 한수원과 한전기술은 임직원 248명 전원의 사표를 제출받고도 단 한명의 책임도 묻지 않고 반려했다고 한다.

 

더구나 한전의 자회사인 발전사들은 지난 한해 전기 요금을 두 차례에 걸쳐 9.4%나 올려놓고, 여기서 남긴 수익으로 빚은 안 갚고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하니 기가 찰 따름이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정부나 한결같이 공기업 개혁, 부채축소의 결론은 늘 공공요금 인상이었다. 이것이 새누리당 정권 6년 동안의 공기업 개혁의 실상이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 정부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 개혁은 흉내만 내고 요금인상부터 하는 개혁이라면 떡잎부터 글렀다는 국민의 비판을 가슴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공기업 방만 경영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지 말고 낙하산 인사 철폐 등 보다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기업 개혁안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4년 1월 9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