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경제만을 살리기 위한 규제완화, 단호하게 반대한다

■ 재벌경제 살리기 위한 규제완화, 단호하게 반대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2014년 최대 국정과제는 ‘경제’인 것 같다.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내수 활성화’를 강조하고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등 5대 서비스 업종의 규제 완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완화 정책, 익숙한 것이다. 전임 이명박 대통령이 ‘비지니스 프랜들리’를 주장하며 기업의 투자 활성화,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하나로 묶어서 발표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일자리 창출은 되지 않았고, 기업의 사내유보금과 토지자산만 늘리고 말았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한 발 더 나가 보건의료 등 공공영역의 규제까지 완화하겠다고 나섰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를 단순히 경제논리로 접근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기업이 공공서비스 영역에 무차별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해 준다면, 그로 인한 높은 서비스 비용과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대통령의 의지, 높이 사고 싶다. 그런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선언부터 먼저 하고 뒤늦게 그 내용을 급조하는 모습에서 정책적 신뢰를 확인하기는 도무지 어렵다. 더욱이 살리겠다는 경제가 ‘서민경제’가 아니라 ‘재벌경제’라면 민주당은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점, 분명히 밝힌다.

    

2014년 1월 9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