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장, 지금이 ‘코드 맞추기’ 하고 있을 때인가

■ 노사정위원장, 지금이 ‘코드 맞추기’ 하고 있을 때인가

    

‘노동부장관을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과 관련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고 노동계의 신망도 높아 산적한 노사정 현안들을 원만히 해결하고 처리해 나갈 적임자’ 청와대가 지난해 6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을 발탁하면서 내놓은 배경 설명이다.

    

청와대와 김 위원장 모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김 위원장, 공권력이 민주노총을 휘저어 놓고 있을 때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래놓고 겨우 보름여 만에 내놓은 말이 “경찰의 민주노총 진입은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는 발언이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에 이어 노사정위원장마저 ‘코드 맞추기’에 급급한 현실, 답답하고 한심하다. 이 같은 인식으로 철도파업 이후의 사회적 대타협,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묻게 된다. 하기는 대통령이 ‘소통’을 언급하자 허겁지겁 ‘전시성 소통’에 나서는 장관들이 즐비한 정부이다. 이 같은 지적이 되레 무의미한 일은 아닌지 하는 묻게 된다.

    

경찰과 검찰에도 촉구한다. 정권에 잘 보이려 계속 무리수를 두고 있다. 부디 역사의 오류를 반복하지 말기를 바란다.

    

2014년 1월 9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