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KTX 자회사를 경영 개선한다는 국토부의 자기모순

■ 수서KTX 자회사를 경영 개선한다는 국토부의 자기모순

 

수서KTX 자회사가 이번 주 내에 정식 출범한다고 한다. 철도공사 본사에 미리 사무실을 마련했고, 철도공사에서 50여 명을 파견 받아 조직꾸리기에 나선다고 한다.

 

국토부는 수서KTX 자회사를 만드는 이유가 과도한 임금과 복지 등 철도공사의 방만 경영에 따른 비효율을 극복하고 경쟁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철도공사의 보고서를 보면 이 같은 주장이 허구임이 밝혀지고 있다.

 

철도공사의 <수서발KTX 운영준비를 위한 조직설계> 보고서에 따르면, 수서KTX 자회사는 철도공사 보다 일괄적으로 10% 높은 임금을 지급할 방침으로 되어있다. 복리후생 제도도 철도공사보다 상향하여 설계하는 것으로 들어났다.

 

철도공사의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수서KTX 자회사가 철도공사 보다 더욱 방만한 경영을 하는 자기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수서KTX 자회사의 경쟁효과도 의문시되고 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수서KTX 자회사는 열차운행과 승무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를 외주용역과 위탁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되어있다. 이는 KTX 고객의 선택에 따른 시장분할의 효과만 있을 뿐 경쟁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토부는 수서KTX 자회사 설립을 잠정 유보하고 국회 내에 구성된 철도산업발전소위 논의 결과에 따라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2014년 1월 6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