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지방자치‧협동조합 패키지 말살, 민주주의 말살

■ 새누리당의 지방자치‧협동조합 패키지 말살 의도! 민주주의 말살이다!

 

새누리당이 기초의회 폐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광역시도지사의 3선연임 금지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서민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동조합 정부지원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한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과 약속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지키기는커녕 기초의회 폐지, 기초단체장 임명제 전환이라는 기괴한 안을 내놓았다. 20년 넘은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 도입은 ‘교육은 정치에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제31조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방정부의 자율과 책임, 소신 있는 자치 환경을 형성시키고, 민생의 뿌리로 역할하고 있는 지방자치를 뽑아내겠다는 민주주의 말살 행태이며, 풀뿌리 지역 단위와 서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 있는 협동조합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 또한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또 다른 형태이다.

 

단언컨대, 새누리당의 지방자치와 협동조합 패키지 말살 의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새누리당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4년 1월 6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