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장도 충성경쟁 합류, 이것이 ‘비정상의 정상화’ 실체인가
오늘 제 브리핑의 주제는 ‘코드 맞추기’, ‘코드맞추기 3종세트’이다. 박근혜정부 집권 2년차, 권력에 대한 과잉충성이 도처에서 넘치고 있다.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된다는 점 짚고 넘어가겠다.
황찬현 감사원장, 뜬금없이 어제 시무식에서 감사원의 5대 중점 과제 가운데 하나로 ‘경제활력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 지원’을 강조했다고 한다. 또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군 전력증강사업에 대한 감사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사를 그대로 옮겨온 것 같다.
감사원의 주요 기능이 행정부 견제라는 것은 다시 되뇔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때에 따라 정권이 추진하는 역점 사업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대야 하는 곳이다. 이명박 정권 때 감사원의 기능이 급속히 무너지더니, 박근혜 정권에서는 아예 대놓고 충성맹세까지 나오는 형국이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런 것이었나.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하지 않는 ‘불통’ 대통령, 5개월 만에 기자들 앞에 나와 45초 동안 세 문장을 읽고 가버린 ‘윗분 뜻을 받드는’ 비서실장, 대통령의 불호령에 윗분 심기 경호 차원에서 ‘홍보맨’을 자처하는 장관들. 이제 감사원장까지 충성 경쟁에 가세했으니 국민들은 그저 한숨만 몰아쉴 뿐이다.
국가는 정권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영화 속의 외침, 오늘따라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2014년 1월 3일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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