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 전환이 절실하다.

몽유도원 2014. 1. 4. 12:11

■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 전환이 절실하다.

 


어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느닷없이 브리핑을 자청해 개각은 없다고 못박았다고 한다.

 

그리고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총리실 1급 공무원들의 일괄사표 제출에 이어 전 부처 1급 공무원의 일괄 사퇴 가능성까지 언급했다고 한다.

 

새해 벽두부터 청와대와 정부가 국정쇄신 논의로 소란스럽다.

 

그만큼 국정쇄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고, 지난 1년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드세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청와대의 대응을 보면, 아직도 지난 1년 박근혜 정부의 실정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국민적 요구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각 종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보여지듯이,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 부족’, ‘대선공약 파기’ 등 대통령의 일방 통행식 국정운영 스타일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현 정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청와대가 주요 결정을 다 내리고 부처는 장관이 메모해온 내용을 집행하는 데 그치고 있는 상명하복식 시스템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들도 있다.

 

장차관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고 1급 공무원들의 일괄사퇴만 거론하는 책임전가, 책임회피, 국면전환용 미봉책으로 과연 현재의 국정 난맥상을 헤쳐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고위공직자 물갈이를 논하기에 앞서 대통령과 청와대부터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월 3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