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도미노 인상, ‘국민행복시대’는 어디로

■ 서민 부담 가중시키는 공공요금 도미노 인상, ‘국민행복시대’는 어디로 갔는가?

 

2014년 새해가 시작하자마자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도미노를 이루고 있다. 희망으로 가득해야 할 새해 벽두부터 서민 생계를 쥐어짜고 있는 것이다.

 

어제(1일)부터 도시가스요금이 평균 5.8% 인상되었고, 2월 1일부터 소포 요금이 500~1,500원 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또 올해 내에 철도요금은 5% 인상될 예정이고, 건강보험료율(1.7%)과 담배 값도 오를 예정이다. 전기요금은 이미 지난해 11월 평균 5.4% 인상되었다.

 

공공요금 인상의 명분은 공기업의 적자와 부채 증가인데, 이것은 방만 경영과 정부의 정책실패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책임 추궁이나 경영혁신은 뒷전이고, 정부와 공기업의 잘못을 애꿎은 서민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한 ‘창조경제’의 실체가 겨우 공공요금 인상이었는가?

 

박근혜정부 2년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서민의 삶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월급과 실업률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고 있다. ‘국민행복시대’를 외쳤지만 ‘국민불행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보기 바란다.

 

정부는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 공공요금 인상에 앞서 정부 개혁과 공기업 혁신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2014년 1월 2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