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북정책은 사후약방문, ‘신뢰프로세스’는 작동되지 않는 구두선일 뿐

■ 새누리당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통일을 이룰 의지가 있는 정당인가?

 

1월 1일 본회의에 상정된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부결되었다. 2013년 6월 구성된 남북관계발전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2013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남북관계 정상화 및 발전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 위하여 활동기간을 2014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여야가 합의해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된 것이다. 새누리당이 남북관계를 잘 관리하고 평화통일을 이룰 의지가 있는 정당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해 12월 초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북한이 내년 1월 하순에서 3월 초순 사이에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하며 “적이 도발하면 강력하게 응징해서 도발 의지를 완전히 분쇄해야 한다”고 말한 적 있다. 이런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진짜 안보’는 ‘튼튼한 국방력’을 갖추되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평소에 잘 관리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사후약방문 정책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프로세스’는 작동되지 않는 구두선일 뿐이다.

 

어제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말했다. 북한의 진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손자병법에서 이르기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의 병법이라 했다.

 

2014년 1월 2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