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창조과세’와 ‘참죠 경제’가 만든 참담한 서민경제

■ 박근혜 정부 ‘창조과세’, 헛웃음만 날 뿐이다

 

박근혜 정부가 아파트 단지의 '잡수익'에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한다.

‘잡수익’은 아파트 단지에서 분리수거나 재활용품 판매, 일일장터 장소 임대 등을 통해 거두는 수익을 가리킨다. 말 그대로 사업성이 옅은 ‘잡다한 수익’이다.

 

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얻는 부가 수입에 대한 과세로 입주민에게는 부담이 별도로 없다. 그러나 대개 이 수익금은 아파트 단지 설비를 확충하거나 정비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돈에 정부가 손을 대는 셈이다.

 

실제로 서울의 한 대형아파트 단지에 이를 소급적용해 지난 6년간의 부가 수입에 대해 4억 원 상당의 부가세를 추징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과도한 교통 범칙금 부과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찰의 범칙금 부과 건수는 11월까지 269만건이다. 작년 동기보다 63% 증가했다. 부과 액수도 4백억원 가까이 늘면서 1천억원에 육박한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국세청에도 총동원령이 내려졌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요즘 인터넷 상에는 ‘참죠 경제’라는 말이 유행이다. 기초노령연금, 반값 등록금, 고교 무상교육, 경제민주화 등 각종 공약을 요구하는 민심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돈 없는데 좀 참죠”라고 일축한다고 해서 나온 말이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서민들 주머니 털어서 나라 곳간을 채우려고 하는 것인가.

 

참으로 구석구석 꼼꼼하고 창조적인 박근혜 정부의 ‘창조과세’에 벌린 입을 다물 수가 없다. ‘창조 경제’하겠다고 하더니 대신 ‘창조 과세’에만 열 올리는 박근혜 정부, 그저 헛웃음만 날 뿐이다.

 

2013년 12월 26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