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영유아복지 안전망 구축, 국가 나서야 - 베이비뉴스

영유아의 발달월령에 따라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예산 부족으로 폐쇄 위기에 놓이자 서울 강북구, 관악구, 마포구, 인천 연수구, 부산 영도구, 전북 군산시, 충북 청주시 의회 등 7곳 지방의회 의장들을 비롯해 해당 지역구 의원, 센터 관계자 등이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복지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안전망 구축을 촉구했다. 안은선 기자 eun3n@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영유아의 발달월령에 따라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예산 부족으로 폐쇄 위기에 놓이자, 지방의회 의장들이 영유아복지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안전망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천범룡 서울 관악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7곳 지방의회 의장과 시소와그네 전국네트워크는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취약계층 영유아를 집중 발굴하고 전문적인 개입을 하고 있는 영유아통합지원센터를 시범사업으로 지정하고, 예산을 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 강북구의회(의장 박성열), 관악구 의회(의장 천범룡), 마포구의회(의장 정형기), 인천 연수구의회(의장 박기주), 부산 영도구의회(의장 이경춘), 전북 군산시의회(의장 강태창), 충북 청주시의회(의장 임기중) 의장 및 해당 지역구 의원, 센터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천범룡 관악구의회 의장은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현재 국가사업인 ‘드림스타트’와의 연령 중복논란과 지방재정의 열악함, 법적근거 미비 등의 이유로 지역 내 사각지대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 개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폐쇄위기에 처했다”며 7개 지역 지방의회 의장을 대표해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들은 “드림스타트가 국가사업으로 지역의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지역에서 드림스타트와 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해본 결과, 공공전달체계의 서비스는 법정보호계층이 아닌 장애, 한부모, 조손가정, 양육자 우울가정, 폭력의심 가정 등에 대해서는 개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조직구조(공무원 3명, 민간인 3명)상 영유아기에 필요한 밀도 있는 개입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사업인 드림스타트의 0~13세의 취약계층에 대한 개입은 실질적으로 1% 내외로 아동복지의 안전망의 역할을 다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중복이라기보다는 드림스타트를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현장에서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의 수정을 위한 시범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만 0~7세 저소득층 영유아의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 내 예방적·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지난 200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테마기획사업으로 설립됐다.

센터는 현재 서울 강북구, 관악구, 마포구, 부산 영도구, 인천 연수구, 전북 군산시, 충북 청주시 등 전국적으로 7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청소년회관 등 다양한 생애주기별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기관들이 있지만 영유아를 위한 복지기관은 민간에서 시작된 이곳 센터가 유일한 상황이다.

영유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설립된 센터는 그동안 학령기 아동에게 집중돼 있던 아동복지에서 벗어나 발달지연, 양육환경(학대·방임·폭력 등)의 문제, 심리·정서적 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발굴과 전문적 개입으로 지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당초 민관협약, 민간 컴소시엄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장기적으로 운영할 방침이었던 센터는 국가사업인 ‘드림스타트’와의 연령 중복논란과 지방재정의 열악함, 그리고 법적근거 미비 등의 이유로 폐쇄위기에 처했다. 현재는 5년 간 투입된 국민성금 200억 원이 거의 바닥난 상황이다.

이에 센터가 소재한 7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의회는 지역 내 영유아와 가족이 다시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센터를 3년간 시범사업으로 지정해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서를 보건복지부로 보낸 바 있다.

유기홍(서울 관악구갑)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지발언을 통해 “그동안 각 센터에서 정부의 풍부한 지원 없이도 사랑의 열매 기금과 자체적 노력들로 복지 사각지대 영유아들을 보살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그런데 이제 와 정부가 진행하는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정부의 관료주의적인 잘못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미 7개 지역에서 많은 성과가 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는 7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설정해 우선적으로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저도 이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연수구 센터를 이용하는 두 아이 엄마 안연옥 씨는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양육자가 중요한데, 센터를 통해 양육자를 건강하게 돕고, 영유아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다”며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민과 관이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정부에서 열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은선 기자(eun3n@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