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모군 불법 정보유출’ 의혹, ‘몸통’은커녕 ‘꼬리’마저도 놓칠 판국

■ ‘채모군 불법 정보유출’ 의혹, 구속수사 통해 진실규명해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 모 군의 개인정보 불법조회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청와대 주요 인사들의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우리가 그동안 배후 인물로 지목해온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 조오영 행정관의 직속상관이다.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수차례 브리핑을 했다. 조오영 행정관의 직속상관인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한 의혹도 한 점 남김없이 수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이메일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는 지난 13일 조 행정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심사 때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자료를 당연히 최선을 다해 구속영장이 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판단한다.

 

그동안 조오영 청와대 행정관에게 요청한 제3의 인물에 대한 많은 의혹이 있었지만 윗선에 대한 수사가 좀처럼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수사가 계속 이런 식으로 이뤄진다면 ‘몸통’은커녕 ‘꼬리’마저도 놓칠 형국에 이르렀다.

 

조 전 행정관이 계속 말을 바꾸는 상황에서는 조 행정관의 입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즉각 구속해서 신병을 확보한 후에 제대로 된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

 

진실이 규명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오직 검찰의 의지에 달렸다. 진실을 가리기 위한 증거인멸 행위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될 수 있다.

 

검찰의 한 박자 느린 대처는 증거를 인멸할만한 시간만 벌어줄 뿐이다. 하루빨리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서 철저한 진실규명에 앞장서길 촉구한다.

 

2013년 12월 23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