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난입과정에서 불법 체포한 131명을 즉각 석방하라

■ ‘민주노총 난입과정에서 불법 체포한 131명에 대한 즉각 석방을 촉구한다.

 

어제 경찰이 민주노총에 난입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위법’한 공무집행이었다.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에 난입한 것은 ‘명백한 불법난입’이다.

 

부당한 공무집행을 막기 위해서 경찰의 침입을 막았던 조합원들의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정당방위’라는 수많은 판례들이 있다.

 

경찰은 불법 체포해 간 131명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괜히 불법적인 공권력 사용으로 애 궂은 사람 잡아다가 엄동설한에 고생시켜서는 안 된다.

 

오히려 무리한 작전에 대해서 사과하고 즉각 석방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무리한 진압작전 다시 하지 말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파업사태를 해결하려는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2013년 12월 23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