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꼬리자르기 채 3일도 못 넘기고 들통

- 12월 23일 16:45, 국회 정론관

- 홍성규 대변인

 

■ 김관진 장관과 연제욱 국방비서관을 수사하라.

 

국군 사이버사령부 전 간부가 군의 조직적인 대선불법개입에 대해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의 작품이라고 폭로했다.

 

심리전 단장인 이모씨 선에서 꼬리를 자르려던 국방부의 중간조사결과가 뒤집히는데는 채 3일도 걸리지 않았다.

 

현재 군대 내의 대선개입 관련하여 모든 의혹의 중심은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이다. 초대 사이버사령관을 지낸 연제욱 비서관은 2011년 11월에서 2012년 10월까지 근무했는데, 19대 총선을 포함하며 18대 대선 직전까지의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 이 시기에 심리전단 요원이 두 배 이상 늘어났고 정치개입 트위터글도 집중되었다. 연제욱 비서관은 2011년 임기제 준장으로 별을 달더니 1년밖에 안 지나 다시 임기제 소장으로 초고속 진급하여 결국 청와대로 들어갔다. '임기제 진급 2회'는 군 내에서도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2010년부터 국방장관 자리에 있는 김관진 장관이야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미 지난해 10월 이모 심리전 단장에게 보국훈장 삼일장을 직접 수여하기도 했다. 영관급 군인이나 군무원에게 수여되는 최고의 훈장이다.

 

김관진 장관과 연제욱 비서관을 빼고서 군대 내 대선개입을 수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군 검찰의 수사를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이유다. 거듭 말하거니와 국방부는 이미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에 불과하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군 부정선거의혹의 총책인 김관진 장관, 연제욱 비서관을 넘어 당시 청와대, 국정원, 박근혜 선대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당장 어렵다고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면 우리 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대선 부정선거의혹 관련하여 우리 국민들이 절대로 적당히 넘어갈 수 없는 이유다.

 

 

2013년 12월 23일

통합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