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회의에서 철도민영화 본색을 드러낸 현오석 부총리

□ 일시: 2013년 12월 20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오늘 오전 기재위 회의에서 민영화 본색을 드러낸 현오석 부총리의 발언

 

오전에 기재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다. 지금 현재 회의가 진행 중인데, 민주당의 이용섭 의원이 이렇게 질문했다. “이명박정부가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시도했는데, 이를 국민은 민영화라고 봤다. 그런데 박근혜정부의 정책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라고 이용섭 의원이 물었다.

 

여기에 대해서 현오석 부총리에 이렇게 답변했다. “(철도가)다니지 않는 곳에는 민간기업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답변했다. 이 답변에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민영화를 안 한다고 해야지 그렇게 답변하면 되느냐”고 해서 일대 소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오석 부총리의 생각의 일단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수서발 KTX를 민영화하게 되면, 또 최소한 그렇게 불안한 위치에 놓게 되면 코레일이 적자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면 것은 이미 제가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렸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적자노선 폐지라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문서로 확인되고 있다. 그렇게 적자노선이 폐지되고 있는 것에는 민간에게 개방한다는 대책이 문건에 있다.

 

이렇게 수서발 KTX 문제는 지금 당장은 민영화가 아니겠지만 민영화로 가는 단초이고, 그렇게 가게 된다면 지방균형 발전, 국토균형 발전은 아랑곳없이 지방의 살고 있는 국민들은 철도가 없는 시대로 되돌아가거나, 민간이 제공하는 철도서비스를 비싼 요금에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국민은 우려하고 있다. 오늘 현오석 부총리의 발언에서 그 생각의 일단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2013년 12월 20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