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암적 존재’라는 새누리 원내대표, 파업방관 국토부장관

□ 일시: 2013년 12월 20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국민에게 ‘암적 존재’라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파업사태 방관한채 국회 출석도 거부하는 국토부장관

 

철도파업이 12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말을 믿을 수 있도록 법적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에도 응답하지 않고, 정부는 오늘 내일 중으로 수서발 KTX 주식회사에 대한 철도사업 면허발급을 강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요구로 소집된 오늘 국토교통위원회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법’을 들먹이며 출석조차 하지 않고 있다.

 

서 장관은 지난 17일 회의에서도 주승용 국토위원장이 철도파업 관련 현안보고를 안건으로 상정한 후 보고할 것을 지시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한 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서 장관에게 현안보고를 하지 말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

 

도대체 국토부장관은 새누리당의 당직자인가?

 

이 엄동설한에 길거리에 나앉아있는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눈꼽 만큼의 이해도 없고, 들을 귀도 없는 서승환 장관은 이미 국토부장관으로서 자격과 신뢰를 상실했다.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은 어이를 상실했다.

 

새누리당은 오늘 아침 최경환 원내대표가 철도민영화와 의료민영화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국민들을 향해 공개발언을 통해 ‘암적 존재’라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발언이다.

 

국민은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비판을 할 자격이 있다.

 

새누리당의 집단인식 수준이 유신독재 시절로 확실하게 회귀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수준의 인식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려니 온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것 아닌가.

 

민주당은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최경환 원내대표의 망언을 규탄하며, 국민에게 공식으로 사과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국토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수서발 KTX 주식회사에 대한 면허발급을 잠정 중단하고,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철도노조가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철도사업법’ 개정을 통해 명문화할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촉구한다.

 

2013년 12월 20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