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스마트기기에도 수신료? 물가폭탄이 창조경제냐?

□ 일시 : 2013년 12월 18일 오전 11시

□ 장소 : 정론관

 

■ KBS 스마트기기에도 수신료? 물가폭탄이 창조경제냐?

 

KBS가 텔레비전 수상기 뿐 아니라 스마트폰과 태블릿피시 등 모바일 기기와 PC에서도 수신료를 부과하는 법 개정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 발칵 뒤집히게 생겼다.

박근혜 정부 들어 전기세, 수도세, 교통비 민생 관련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는 마당에 KBS가 이렇게 꼼꼼한 수신료 징수 프로젝트를 제시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이 정부 들어서 공공물가요금만 올랐던 것이 아니다. 이른바 교통범칙금의 벌금도 올랐고 적발건수도 대폭 늘어난 것임이 알려져 있다. 교통범칙금 적발건수마저 대폭 늘린 박근혜 정부의 국민 호주머니 털어가기 위한 꼼꼼한 계획이 계속 되는 것 같다.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 교통범칙금 등의 인상과 부과대상 대폭 확대, KBS 수신료 인상 강행과 스마트기기에 수신료 부과방침에 ‘물가폭탄이 창조경제냐?’ 묻지 않을 수 없다.

 

유럽에서도 ‘구레나룻세’ 등 별의별 세금이 많았고, 조선시대에도 백골징포 등 어처구니없는 세금이 많았지만 ‘스마트세’라는 수신료 부과계획은 박근혜 시대 창조경제를 보여주는 국민호주머니 털기의 사례로 길이 남을 것 같다.

 

정부와 KBS는 즉각 관련 계획을 중지하고 강행했던 수신료 인상부과 계획을 다시 논의 절차 밟기 바란다.

 

2013년 12월 18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