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군사재무장에 장기적인 대비책 마련하라

□ 일시 : 2013년 12월 18일 오전 11시

□ 장소 : 정론관

 

■ 일본의 군사재무장에 장기적인 대비책 마련하라

 

일본의 아베 정부가 17일 ‘국가안전보장전략’이라는 내용의 문건을 각의를 통해 통과 시켰다.

사실상 집단자위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담고 있고, 표현은 ‘평화’이지만 실제론 ‘전쟁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어서 비판하고 우려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이 문건은 독도 영유권 문제도 계속 주장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다.

 

일본의 안보전략은 사실상의 평화헌법 위배이며 대한민국 등 주변국에 대한 강력한 안보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대목이다.

 

일본의 우경화 군사재무장화의 전략적 행보에 우리 정부가 잘 대처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한심스럽다. 일본은 국가안전보장전략과 신방위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을 통해 전략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아나가고 있는데, 우리정부는 국가안보와 동북아긴장고조 국면에 대해 어떤 전략적 준비를 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불안하다.

 

내년이면 다시 갑오년이다.

120년 전 1894년은 갑오농민전쟁, 청일전쟁, 러일전쟁으로 이어지는 한반도의 강대국 충돌과 조선망국이 시작되는 해였다. 무능한 지배세력의 탓에 모든 고통은 백성들이 겪어야만 했다.

일본 아베정부의 군사대국화를 향한 전략적 행보와 국내 분열만 일삼는 우리정부의 답답한 걸음이 자꾸 비교되어 정말로 걱정스럽다.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과 군사재무장 전략에 중장기적인 대응을 마련하고 군사외교안보문제에 대해 확고한 대비책을 우리 정부가 가져 줄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2월 18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