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1년은 ‘불통․고통․분통’

□ 일시 : 2013년 12월 18일 오후 3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근혜 정부 1년은 ‘불통․고통․분통’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여성대통령의 시대를 열고 국민행복을 약속하며 출발한 박근혜정부가 국민에게 선사한 것은 ‘행복’이 아니라 ‘안녕하지 못한 사회’였다.

 

지금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안녕 현상’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이 가져온 고통과 분통의 아우성이다.

 

국가기관의 전방위적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대통령의 긴 침묵과 다각적인 은폐 시도, 이제는 철 지난 안보장사로 국정원 개혁을 방해하려는 삐뚤어진 행태, 정부 비판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반대자들의 주장을 ‘종북’과 ‘좌빨’로 규정해 소통과 타협의 정치를 질식시킨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에서 비롯된, 그리고 예상되었던 국민의 반응인 것이다.

 

지난 1년간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여준 모습은 경제, 민생공약을 파기시키고, 약속을 뒤집는 모습뿐이었다.

 

야심차게 경제민주화를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나홀로 “경제민주화가 완성되었다”고 선언해버려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했고, 영유아의 기저귀와 분유부터 어르신의 임플란트와 노인연금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공약이 지켜진 것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대탕평 인사를 하겠다”고 공언하며 낙하산, 회전문 인사는 근절하겠다는 약속은 실언으로 허무하게 사라졌고, “국민적 합의가 없는 철도 민영화는 절대로 안하겠다”던 약속 역시 “불법 파업을 엄단하겠다”는 호통 속에 묻혀버렸다.

 

“중산층 70%를 복원하겠다”던 약속도 온대간대 없이 사라져버렸다. 오히려 중산층은 줄고, 하류층은 사상 최대로 늘어나고 있다. “일자리 걱정에서 벗어나 취업률 70%를 만들겠다”던 약속 또한 지켜지지 않고 청년 고용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당선 1주년을 자축하기 보다는 공약파기와 말바꾸기로 실망한 국민에게 진솔한 반성과 사과부터 해야 한다.

 

정말 성공한 정권으로 평가받고 싶다면 앞으로 남은 4년의 임기동안은 한표 한표를 호소하던 후보 시절의 겸허한 자세로 돌아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정을 바라보는 소통의 정치를 펼쳐야할 것이다.

 

2013년 12월 18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