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사이버심리전단장 구속영장?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사” - 민중의 소리

박상희 기자 psh@vop.co.kr입력 2013-12-12 10:56:12l수정 2013-12-12 11:54:40기자 SNShttp://www.facebook.com/newsvop

진성준 민주당 의원, 사이버사령부 졸속 수사 규탄

민주당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진상조사단 소속 진성준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사건 관련 국방부 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양지웅 기자

민주당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진상조사단은 12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 사이버심리전단 이모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신청 여부를 검토 중인 것과 관련,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축소 은폐 수사 결과를 발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내주 쯤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 씨의 구속영장신청을 검토 중이나 이 씨가 상부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한 것이고, 국정원과의 연계도 찾을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단 소속 진성준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사이버심리전단장은 3급 군무원에 불과하다"며 "철저한 비밀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사이버사령부의 중간간부 군무원이 사령관 등 지휘관의 지시없이 대선 개입해 정치댓글을 지시했다는 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상명하복을 조직의 기본 규율로 하고 있는 국방부가 일개 중간 간부의 단독 지시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정치개입 선거 활동을 벌였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사이버심리전단의 활동은 연제욱 사령관(청와대 국방비서관)에게 매일 보고됐고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됐다는 군 내부의 진술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나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은 사이버심리전단의 존재와 불법대선개입을 감추기 위해 허위공문서 작성과 국회에서 위증을 한 장본인"이라며 "불법 활동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연제욱, 옥도경 사령관에 대해선 아무 혐의 없다고 하고 중간간부인 심리전 단장이 단독으로 일을 벌였다고 하니 이러한 수사 결과를 믿을 국민이 있겠느냐"고 따졌다. 

그는 이어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부대로 이미 객관적인 수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수사가 실시된 것"이라며 "국방부는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새누리당은 특별검사 도입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군 소식통은 같은날 오전 이번 주 내로 조사본부가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관진 국방부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이버사령부 요원 38명이 업무와 무관한 정치적인 글을 SNS 상에 올린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인 이모 씨에 직궍남용 및 정치관여 책임을 물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사본부는 김관진 장관이나 연제욱, 옥도경 사령관 등 군 수뇌부가 이 사안에 개입한 정황은 없다는 쪽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