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정안 입법청원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정안 입법
관련법률들
공직선거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정치자금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등 6개법률 개정안
주요 개정청원내용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
비례대표 정수의 50% 확대
투표시간 9시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개선
국회에 대한 청원제도 강화
예결산 심사기능 강화
의원 윤리심사 정상화
공직후보자 허위진술 처벌
정당설립요건 완화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정치자금의 정보공개
국회 견제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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