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지자체․주민의견 무시한 행복주택 강행 반발

안산시, 지자체․주민의견 무시한 행복주택 강행 반발

오는 4일, 김철민 시장 국토교통부장관 방문해 시 의견 전달 예정

 

안산시(시장 김철민)는 2일 정부의 행복주택 지구지정 예정에 지자체 및 주민의견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며, 오는 4일 국토교통부장관을 직접 만나 안산시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7곳 중 지난 8월 28일 지구를 지정한 오류․가좌지구를 제외하고 고잔․목동 등 5곳의 지구지정 심의를 위해 12월 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들 5곳은 지난 5월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이후 지자체와 주민반대가 심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국토부에서는 지자체․주민들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구지정을 위한 여건이 성숙됐다고 보고 심의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상 지자체와 주민이 바라는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정부의 일방적 지구지정을 강행하고 있어 파장이 우려된다.

안산 고잔지구의 경우 주택재건축의 추진력 약화, 주차장․완충녹지․학교시설 등 기반시설의 부족 및 훼손에 따른 주민 불편, 복합개발에 따른 주변 상권 침체, 계획도시의 취지 훼손 등으로 해당 위치의 행복주택 건설은 불합리하다고 지속적으로 반대하였던 사항으로 이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 제시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시에서는 유사 목적의 주택개발로 기 지정된 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예정지구의 임대주택 사업을 우선 추진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으나, 한국토지주택(LH)공사에서는 현 시점에서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만 제시할 뿐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없는 상태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시의 입장은 변화가 없고,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나 한국토지주택(LH)공사와 합의점을 찾은 부분도 없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된 것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다”며 “김철민 시장이 직접 시범지구 지정 철회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을 직접 만나 안산시의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