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외교력을 믿을 수 없어

□ 일시: 2013년 12월 3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박근혜 대통령 외교력을 믿을 수 없다

 

중국이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선호한 이후에 동북아의 긴장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대단히 혼란스럽고 대단히 중차대한 시기이다.

 

살얼음판의 정세에서 한발을 잘못 디디면 언제든지 비극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상황은 이렇게 위중한데, 큰 걱정은 박근혜정부의 형편없는 외교실력이다.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다. 박근혜 대통령 외교, 지금까지 화려한 조명만 보였지, 대한민국의 국익인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마이너스 외교다.

 

한중, 한일, 한미 관계 모두 불투명하다. 말은 무성하지만 어느 한 나라도 대한민국의 입장을 두둔하는 곳이 없는 것이 대한민국 외교의 현실이고 실체다.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대해 미국은 일본편을 들고, 중국은 방공식별구역을 이어도까지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동안 ‘패션외교’만 하고 온 것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박근혜정부는 국익과 관련된 외교 사안에 대해서는 수동적인 태도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한반도가 열강들의 손에 놀아났던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2013년 12월 3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