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8개월, 특검과 특위, 박근혜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표명을 촉구 한다

■ 특검과 특위, 박근혜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표명을 촉구 한다

 

박근혜 정부 출범 8개월, 대한민국은 여전히 민주주의와 민생 위기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돼 가는데도 지난 대선의 질곡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일들이 명쾌하게 규명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단언컨대, 이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국정원과 검찰이 본분을 잊고 정치를 하고, 무능력한 여당은 뒤치다꺼리나 하며 대통령 눈치를 보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니 야당뿐 아니라 온 나라와 국민이 대통령을 호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관심이 온통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상황, 만족하시는지 묻고 싶다. 그러나 언제까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해서 통할 것이라고 보는 것인가. 화려한 한복패션과 유창한 외국어로 덮어버리기에는 그 그늘이 너무 짙다. 스포트라이트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조명이 꺼지기 전에 대통령께서는 응답하셔야 한다.

 

첫째, 국가기관 선거개입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한 입장, 둘째, 근본적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을 위한 국정원개혁국회특위 구성에 대한 입장, 셋째, 민생안정과 서민고통 해소를 위한 대통령의 민생공약 실천에 대한 입장.

 

민주당은 오는 18일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전에 이 세 가지에 대한 입장을 대통령이 명확하게 밝혀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우리 국민의 민생이 어디로 갈 것인지를 가늠 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2013년 11월 15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