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예산편성 특례 폐지해야" - 설훈, 윤호중외

"국정원 예산, 국회심의 한번도 받은적 없어"

민주당 의원들 "국정원 예산편성 특례 폐지해야"

 

이계덕 기자 

국회 기획 재정위원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5일 성명을 내고 "국정원의 예산편성 특례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원은 편법으로 국가예산을 몰래 사용해왔다"며 "지난 5년간 기획재정부 예비비로 연평균 3,579억 원을 편성해 3,387억 원을 집행·사용해왔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국정원이 '예산회계에 대한 특례법'이라는 무소불위의 특례를 사용해 아무런 국회의 통제없이 제멋대로 사용해왔다"며 "국가정보원 예산은 전액 특수활동비로 편성돼 국회 예결특위에 총액만 통보되고, 한 해 4천억원이 넘는 국정원 예산중 단 한푼도 제대로 국회 심의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원의 숨겨진 사업비는 이외에도 경찰청 특수활동비 4천억원을 5년간 사용했으며, 사이버사령부, 기무사령부, 정보본부, 국방부 특수활동비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회계에 대한 특례법 폐지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고,"기재부 예배비라는 기형적인 행태의 편성을 중단하고 국정원 본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정보원 예산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는 2006년 한나라당에서 김기춘 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무성, 정형근, 홍준표 의원등 19명이 발의했던 것"이라며 "국정원이 다시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예산편성 특례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