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방해책동과 모르쇠 답변을 뚫고 드러난 16가지 의혹과 진실 - 정청래

<정청래가 바라본 국정조사>많이 부족했지만...새누리당 방해책동과 모르쇠 답변을 뚫고 드러난 16가지 의혹과 진실.

1.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조작은 있었고, 경찰은 그 흔적을 찾아냈다. 

- 12월14일 저녁 8시 경찰청 CCTV 자료에 의하면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에서 삭제된 메모장 문서파일을 발견, 복구하여 30여개의 ID와 닉네임 및 패스워드, 여직원이 방문했던 커뮤니티 사이트이름 등을 알아냈다. 

2. 댓글 흔적이 이미 너무 많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 흔적을 찾아냈으며 15일 오후까지 댓글 분석 작업은 계속되었다. 

- 15일 오후 5시 50분 경찰청 CCTV 자료에 의하면 경찰은 닉네임 및 댓글을 확인한 뒤 이러한 글이 게시된 사이트의 서버 압수수색 및 분석까지 논의했다. 

3. 15일 김용판의 ‘수상한 점심’ 식사와 김기용 경찰청장의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방문 직후인 저녁 8시경부터 댓글 증거 삭제 및 허위 브리핑 준비가 시작되었다. 

- 12월15일 저녁 8시 8분 경찰청 CCTV 자료에 의하면 경찰은 예상질의 답변서를 준비하기 시작했으며, 저녁 11시경에는 직원들이 보고한 것이 위에서 달라졌다, 위에서 뭔가 있다는 식의 불만을 토로했다. 

4.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의 통화 내용 확인 결과, 경찰은 통로를 열어줄 테니 나오라고 했으나 김하영 스스로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명백한 ‘셀프감금’ 이다. 

 

5. 경찰의 송치 기록 확인 결과, 국정원의 돈줄이 실체를 드러냈다. 국정원 직원의 지시를 받아 인터넷 사이트에 댓글을 작성한 이씨의 계좌에서 국정원 돈으로 추정되는 9,234만원이 발견되었다. 

6. 2012년 12월 16일 밤 11시 경찰의 허위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전에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수사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짙어졌다. 

- 12월16일 8시부터 시작된 3차 TV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는 “실제로 그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느냐 그것도 하나 증거가 없다고 나왔지만” 이라고 발언, 수사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음을 드러냈다. 

7. 국정원의 심리전단 확대 개편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합작품임이 드러났다. 

- 8월5일 국정원 기관보고 당시 남재준 현 국정원장에게 확인한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심리전단 확대개편을 승인, 재가했으며 원세훈 전 원장은 그에 따라 심리전단을 확대, 개편했다. 

8. 16일 1차 국정조사 청문회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원세훈, 김용판 두 범죄자의 변호인을 자처하며 이들을 감싸는데 급급했다. 이는 새누리당도 국정원 국기문란 사태에 있어 사실상의 공범임을 드러낸 것이다. 

9. 김용판, 원세훈 두 증인은 국민이 보는 앞에서 증인선서까지 거부하며 ‘원판 청문회’를 ‘철판 청문회’로 만들었다. 이는 명백한 국회 무시, 국민 모독으로 향후 국정조사 및 청문회에 있어 반면교사의 교훈이 될 것이다. 

10. 12월15일 김용판 전 청장의 ‘수상한 점심’ 이 경찰청 수사 축소 및 은폐와 관련한 중요한 의혹으로 새롭게 드러났으며 김용판 전 청장이 수상한 점심을 누구와 함께했는지, 왜 했는지는 앞으로 국민과 함께 밝혀나갈 과제이다. 

11. 권영세 당시 박근혜 캠프 상황실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짝이었고 김용판 전 청장은 국정원의 박원동 국익정보국장의 짝이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 16일 1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밝혀졌듯 원세훈 전 원장은 권영세 당시 박근혜 캠프 상황실장과 2012년 12월11일, 13일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다. 

- 19일 2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박원동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지난해 12월 16일 당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다. 

12. 김무성 당시 박근혜 캠프 선대본부장과 권영세 당시 박근혜 캠프 상황실장은 국가기록물을 무단 유출해서 선거에 악용한 선거사범으로서 3.15 부정선거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3.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 두 사람은 기소되었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불기소 처분되었다. 이는 지시를 한 보스만 책임지고 행동대장은 불기소 처분되는 반헌법 사태로서 조폭 보스만 처벌하고 행동대장은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안 좋은 전례로 남게 되었다. 

14. 19일 2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증언을 통해 김용판 전 청장의 거짓말이 탄로났다. 

- 지난해 12월12일 권은희 과장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할 당시 김용판 전 청장으로부터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하지 말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았으며, “격려 전화를 했을 뿐이라는 진술은 거짓말”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15. 김하영 미행은 증거조작

15. 새누리당은 국정원 전 직원인 김상욱과 정기성이 김하영을 미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임의적으로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서 사실상 증거가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임이 드러났다. 

- 국정원 CCTV 확인결과 김상욱, 정기성은 김하영을 미행한 것이 아니라 김하영보다 먼저 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정원 CCTV를 민주당 위원들에게는 제출하지 않고 새누리당 위원에게만 제출한 것은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한 팀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16. 2012년 12월16일 밤 11시에 이루어진 경찰의 허위 수사 발표는 서울청의 독자행동이었다. 실질적 수사 책임주체인 수서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과 어떠한 사전 논의를 한 적이 없었다. 발표내용도 알려주지 않은채 발표 18분전인 밤 10시 42분에 일방적으로 통보했을 따름이다. 결국 신속한 수사가 아니라 신속한 허위 수사발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