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민생포기선언이자 서민포기선언

❍ 경제민주화 포기? 민생포기선언이자 서민포기선언!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지금은 경제활성화가 경제민주화보다 더 중요한 시점"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경제검찰의 수장으로서 경제민주화 정책실행을 책임져야 할 공정거래위원장의 입장이란 사실이 놀랍고 참담합니다.

 

'경제민주화 입법 거의 끝났다'며 실질적인 경제민주화 종료선언을 해버린 박근혜 대통령에 이은 노대래 위원장의 이번 입장은 단순히 경제민주화 포기선언이 아니라 민생포기선언이자 서민포기선언입니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사안이자 첫 출발점은 바로 '비정규직 철폐'입니다.

 

최소한의 경제민주화를 운운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울산 현대차 철탑 앞에 서볼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34도를 웃도는 찜통더위에 최병승, 천의봉 두 노동자의 철탑농성이 290일을 훌쩍 넘었습니다. 

현대차울산비정규직 지회장에게는 체포영장, 수석부지회장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아산사내하청지회장은 출두요구불응을 이유로 체포영장청구 압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주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로부터 3억원의 손배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입장에서 단 한걸음도 내딛을 수 없는 절망스러운 현실입니다.

 

하늘로 올라간 우리 노동자들이 무사히 다시 땅을 밟기 전에 경제민주화 포기선언은 전혀 가당치 않습니다.

 

이제 취임 다섯달밖에 되지 않아 대선핵심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를 어물쩡 벗어던지려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예고된 민생파탄은 정권위기로 갈 수 있음을 다시한번 똑똑히 경고합니다.

 

 

 

 

2013년 8월 5일

통합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