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와락에 김기춘 뻥이야~~!

□ 일시: 2013년 8월 6일 오전 10시 5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제1야당 대표의 제안에, 이제는 박대통령이 답을 할 차례다.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정원을 제대로 개혁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원내외투쟁을 병행한지 오늘로 6일째다.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민의 열망이 한 여름 아스팔트의 뜨거운 열기를 뒤덮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한다.

 

지난 3일 제1야당의 대표가 국민 앞에서 영수회담을 제의했다. 그 후 여당대표도 3자회동을 제의했다. 어제 민주당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면 형식과 의전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해줄 차례다.

 

국정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 신임 비서실장, 임명되자마자 야당대표한테 거짓말부터 해서야 되겠는가.

 

어제 청와대가 전격적으로 비서진 개편하였다. 김기춘 청와대 신임 비서실장 등이 어제 시청 앞 천막당사를 방문했다.

 

방문하기에 앞서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할 메시지가 있다.”라고 해서 김한길 대표가 예방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황당하게도 아무런 메시지도 가져오지 않았다. “답을 드릴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답을 가져왔을 뿐이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니, 김한길 대표와 김기춘 비서실장이 악수하는 사진이 온 신문에 도배되어 있다. 청와대가 ‘전달할 메시지가 있다’고 해 놓고서, 기습적으로 천막당사를 방문해 놓고,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려 했던 진정한 이유가 이 사진을 위해서였는지 묻고 싶다.

 

청와대는 야당을 진정한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는지 답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이번 청와대 인선도 문제다. 새정부 출범 162일 만에 단행된, 대통령 휴가 이후 고심 끝에 내 놓은 작품치고는 대단히 실망스럽고 국민들을 분노에 빠뜨렸다.

 

정부초기의 인사실패와 국정난맥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인사였다고 하지만, 새로운 인사가 구태하고 시대착오적인 인사일 뿐이다.

 

앞으로 국정운영을 어떻게 해나갈지 대단히 걱정된다. 대통령의 불통이미지만 강화되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인사인지 묻고 싶다. 국민과 교감이 없는 인사는 반드시 실패하고 만다는 점을 청와대는 역사에서 배우길 바란다.

 

 

■ 청와대 개편보다 남재준 원장의 해임이 더 시급한 과제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정조사 특위에서 지난 6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대해 “독자적으로 판단했다.”라며 청와대와의 연계설을 부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국정원장이 이 중차대한 일을 독자적으로 판단했다고 믿는 국민은 많지 않다.

 

설령 남재준 원장 말처럼, 본인의 독자적인 판단이었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다.

 

국정원장이 남북정상회담회의록을 무단 공개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또한 노골적인 정치개입 행위다.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 대선개입을 가리기 위해서 국익도 국격도 무시한 채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른데 대한 마땅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

 

국정원법에 따르면 불법행위자임이 명백하다. 이런 사람을 정보기관의 최고책임자로 그대로 두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

 

또한 남재준 국정원장은 어제 기관보고에서 검찰의 공소장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개입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부인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정원을 제대로 개혁해 낼 수 있겠나.

 

남 원장에게 국정원 개혁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한 법치주의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에 관심이 있다면, 청와대 비서진 개편보다 남재준 원장의 해임이 먼저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2013년 8월 6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