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 차별개선등 알맹이는 빠진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안

■ 알맹이는 빠진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안

 

어제 당 ‧ 정 ‧ 청이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책 등을 내놨다. 결론부터 말하겠다. 알맹이가 빠져 포장만 그럴싸한데다, 형식조차 국회 무시, 상임위 무시였다.

 

교육부는 국회에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종합대책을 보고키로 한 바 있다. 이미 한차례 보고를 미뤘던 교육부는 지난 26일 국회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대책을 보고하지 않아 법안심사소위가 무산됐다.

 

어제의 발표는 그동안 보고를 왜 미뤄왔는지 확인케 했다.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의 반론 제기를 원천 봉쇄했다. 앞으로 이 점,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

 

내용 역시 문제가 많다. 상시 ‧ 지속적 업무를 정규직화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자의적’인 평가 방식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판단하는 것 큰 문제이다.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해고를 일삼아 온 기존의 관행이 재연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핵심인 호봉제 도입 및 차별적 수당제도 개선도 빠졌다. 호봉제 도입 없이 근속연수에 따라 수당만 단계적으로 확대하면 정규직의 자연적인 임금 상승효과와 비교할 때 차별이 악화될 수 있다.

 

당 ‧ 정 ‧ 청의 이번 발표에 대해 학교비정규직들은 “간절한 소망을 짓밟고 우롱하는 처사”라며 9월 말 전국적인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포장할 때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국회에 공을 넘기길 충고한다.

 

 

2013년 7월 31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