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의 ‘파행본능’

진선미·김현 나와야 원세훈·김용판 합의? 새누리의 ‘파행본능’

최명규 기자 acrow@vop.co.kr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오른쪽)과 민주당 정청래 의원(왼쪽)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악수를 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29일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의혹에 초점을 맞추며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 등에 대해 증인 채택이 안 되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채택도 합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지난 제척 요구에 이어 다시금 김현·진선미 의원을 빌미로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간사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이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의혹 관련) 현역 의원들의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바람에 오늘 이 자리까지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그 부분을 수용한다고 하면 원세훈, 김용판, 이런 문제도 저희는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공평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즉,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의 경우 민주당의 요구이고, 김현·진선미 의원을 증인대에 세우는 것은 새누리당의 요구인 만큼, 둘 다 일괄타결해야 공평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경우 애당초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조사대상에 이름이 적시된 인물이라는 점에서 합의가 필요한 성질의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회의에서 "합의가 필요없는 공통적으로 서로 요구한 게 18명이 겹친다. 그럼 그것은 합의된 거나 마찬가지"라며 "원세훈, 김용판은 제목에 붙어 있으니까 20명은 오늘 채택을 해 주시라, 추후에 필요한 증인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해서 합의하자고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양당이 공통으로 요구하고 있는 20명만 일단 채택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권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나중에) 합의 안 해 주면 나만 닭 쫓던 개 쳐다보는 꼴이 된다"며 일축했다.

당사자인 김현 의원은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원세훈과 김용판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명칭이 국정원 댓글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인데, 결국 우선순위에 무엇을 두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파행시키려는 의도는 지금까지 확인돼 온 바"라며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그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청문회가 내달 7일, 8일로 예정돼 있고, 소환을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출석일로부터 7일 전에 소환장을 송달해야 한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파행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김현·진선미 의원 등의 증인 채택을 주장하며 '일괄타결' 입장을 고수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합의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