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타협도 새마을 운동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박근혜 정부

사회적 타협도 새마을 운동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박근혜 정부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대환)는 오늘(29일), 청년 여성대표 9명을 추가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일자리위원회, 고용유인형 직업능력개발제도 개선위원회, 임금·근로시간특별위원회 등 3개 의제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타협보다는 노동계에 대한 일방적 강제의 성격이 크다고 보고 지난 1999년 탈퇴한 뒤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고 이번 ‘확대개편’에도 참여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참여할 의사도 없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 운영의 절차와 형식, 내용을 따져보면 심히 우려스럽다. 먼저 과정을 살펴보면 김대환 위원장 스스로가 언론을 통하여 민주노총의 참여를 여러차례 언급했지만 정작 공식적인 요청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른바 언론플레이를 통하여 민주노총을 압박하고 배제하려는 것 이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형식상으로도 기존 10명의 위원에 더하여 청년 여성 중소중견기업 보건복지부장관 학계시민사회대표 등 9명을 추가한다는데 도대체 어떤 단체의 누가 각 부분을 대표할 수 있는지 의아할 뿐이다. 예상해 보면 정부가 임의대로 ‘대표성’을 부여할 터인데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노사정위원회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지 묻고 싶다. 귀족과 성직자 평민으로 이루어진 중세왕조의 ‘삼부회’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정회원을 국회의원으로 임명하던 유신시대 국회가 연상될 뿐이다.

 

내용 역시 3개 의제별 위원회라는 것이 그 이름에서부터 이미 결론을 만들어 놓은 듯한 것들이어서 사회적 타협을 통한 고용-임금-노동시간 문제해결 의지는 엿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논의시한을 6개월로 못박고 있는 것은 과거 경제개발 몇 개년 계획 또는 새마을 운동처럼 목표를 정해놓고 돌진시키는 권위주의시대 망령을 보는 듯 하여 심히 불안하다. 물론 기간연장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각 부문 대표조차 선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론과 기간을 이미 정해 놓고 밀어붙이는 것으로 보여진다.

 

민주노총은 이런 절차-형식-내용의 노사정위원회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지만 만일 정해진 결론에 각계의 ‘대표’들을 들러리로 내세워 ‘사회적 타협’으로 포장하려 든다면 적극적으로 이를 폭로하고 저지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3. 7. 29

공약파기 국민기만 박근혜정부규탄! 민영화저지! 공공성강화! 민주노총 집중투쟁기간

하반기 추진될 철도, 가스, 의료, 발전 민영화 및 연금개악 문제를 '민영화 저지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주노총의 핵심투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공약파기, 국민기만'이라는 대중적 분노를 모아내는 사회적 투쟁을 통해 국민적 지지와 여론을 일으키고 하반기 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각 산별연맹과 지역본부, 조합원 동지들은 집중투쟁기간동안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바랍니다.

 

1. 시기 : 8월 19일(월)~9월 7일(토)

2. 지역본부 요청사항

-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8.19) 조직화

- 집중행동의 날(8.21/8.28/9.4) 조직화

-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9.7) 조직화 

- ‘민영화반대 온라인 서명운동’ 조직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 달기 등

 

3. 산별연맹 요청사항

- 각 산별연맹 지역조직이 민주노총 지역본부 주관 집중투쟁기간 사업에 참여하도록 독자적인 결합지침 공문 발송 등을 통해 적극 조직함.

- ‘민영화반대 온라인 서명운동’ 조직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