짬짜면이나 '양념 반 후라이드 반'?? - 이상규

[국정원국정조사특위]국정원 기관보고 비공개 반대의견  

 

 

- 7월29일 13:30

-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짬짜면이나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은 들어봤어도 '공개 반, 비공개 반'은 금시초문이다.

실제로는 반반도 못 된다. 공개한다고 하지만 악수하고 인사말만 듣고 끝내자는 것 아니냐. 사실상 비공개로 하자는 합의다.

 

비공개로 하면 회의록도 남지 않는다. 간사들이 브리핑한다고 하지만, 진상 규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제대로 실현할 수 있겠나. 국정원법에 근거해 회의를 공개하지 않고 회의록은 물론 아무 것도 남기지 않는 기관보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채택한다는 말이냐.

 

법무부와 경찰청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이 적지 않게 드러났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정조사해야 하는데, 사건의 몸통 격인 국정원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국정조사를 껍데기로 만든다는 것이다.

 

지난 번 새누리당과 결탁해 멋대로 불출석한 남재준 원장, 이번 합의로 면죄부 받았고, 이제 5일 기관보고에서 시간만 때우다가 가게 생겼다. 국민들에게 뭐라고 해야 하나.

 

국정원 대선 개입으로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도둑 맞았다. 이제 국정원 기관보고 비공개로, 국민들은 국정원 진상조사마저 도둑 맞았다. 눈 앞에서 민주주의가 빼앗기는 것, 나는 여기에 동의하지 못하겠다.

 

국정원 국조특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비판이 대단히 많다. 헌정을 뒤흔드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트집잡기와 물타기, 그리고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데 따른 분노도 거세다. 이번 간사 협의결과는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국정원 비공개 여부를 의결로 결정하게 될 텐데, 이 또한 국정원 국조특위의 역사에 남는다는 점을 우리 모두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여야 합의로 이런 중대한 문제를 적당히 넘어 가서는 안 된다.

국정원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하자는 국민적 지탄이 거세다. 간사 협의 결과를 원점으로 돌리고 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논의하자. 이견이 있으면 전체회의에서 밤을 새워서라도 논의해 국정원 정치개입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2013년 7월 29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진보당 국회의원 이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