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와 LH공사 행정합의 이행 촉구 - 김미희

김미희 의원, LH와 성남시의 세입자판교이주단지입주와 백현상가피해보상 문제해결 촉구 기자회견 발언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론관

 

제가 지금까지 대정부 질문과 본회의장 5분 발언을 통해서 수차례 언급했다시피 지금의 성남시 재개발 중단에 따른 성남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1968년부터 성남시가 만들어진 과정도 당시 국가주도로 무계획적인 주민이주와 20평단위의 분양으로 인해서 지금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조성한 국가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개발에 대해서는 이런 국가 책임에 따라서 국가가 특별하게 지원을 해야 합니다.

 

제가 국무총리께도 대정부 질문에서 이와 같은 국가의 책임을 물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답변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를 파악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LH공사의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행태가 지금의 주민 고통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법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남시 관내 분당, 판교 , 도촌, 여수지역의 개발로 이미 수조원의 수익을 낸 LH공사가 성남시 같은 관내에 있는 수정, 중원의 재개발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성남 재개발을 중단하였습니다. 이주단지 아파트 당첨자 발표 직전에 입주신청자들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중단한 지 37개월이 지나는 동안 주민의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공공기업으로써는 있을 수 없는 먹튀행위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서 이주단지 입주를 시행할 것과 3년 공가로 인한 백현상가 피해보상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성남시도 주민 고통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성남시와 LH공사는 책임자로서 행정합의사항을 이행하기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LH와 성남시는 행정적으로 충분히 해결가능함이 입증 된

세입자판교이주단지입주와 백현상가피해보상을 위한 행정합의 즉각 단행하라!

 

현재 성남시 재개발2단계 세입자 1만5천세대와 백현3,4단지 주변상가는 공적책임을 망각한 LH행정과 행정의 힘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성남시로 인해 주거와 생계피해상태에 장기간 방치되고 결국 외면당할 위기에 봉착해 있다.

 

2010년 5월 판교이주단지로의 조기입주를 결정한 LH행정은 LH역사상 있어보지 못한 초유의 반세입자정책으로 추첨결과발표 이틀만을 남긴 채 돌연 입주절차를 중단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이후 LH는 백현3,4이주단지를 4년간 빈집으로 방치하여 500여억원의 혈세를 낭비하였으며 주변상가에도 400억원의 생계피해를 주었다. 지난 4년간 세입자들은 입주권이 박탈될까봐 공팡이가 번지는 주거환경에서 오도가도 못하는 ‘주거인질’상태가 되었으며 빈집방치된 백현이주단지 주변상가 상인들은 절대적인 고객부족상태에 장기간 몰려 생계피해가 극에 달해 왔다.

 

과정에서 LH행정이 한 일은 자신들의 명백한 정책오류와 정책무능력으로 인해 발생한 세입자,상인들의 피해실태를 가리고 변명할 논리개발과 자신들의 책임을 다른 데로 돌려 면피해 보려는 교묘한 술책구사 뿐이었다. 이미 성남관내의 택지개발로 수조원의 개발이익금을 챙긴 LH가 이와 연계한 성남본시가지 재개발 사업시행에서 적자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사업인가가 나 법적으로 손떼기 어려운 성남재개발 2단계를 4년간 지연시켜 1000억원에 달하는 무의미한 혈세낭비를 하고 있는 LH의 실책은 구상권까지 청구 할 수 있는 문책의 대상일 뿐이다. 그러나 LH가 “이주단지 빈집방치와 재개발지연관련 혈세낭비에 대한 감사원의 추가집중감사”가 진행되자 문책을 벗어나기 위한 고육책으로 방안을 마련한 것은 세입자죽이기 일반공급 일방적 강행이었고 법원에 자신들의 운명을 맡기는 도박이었다. 그들에게는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는 안중에도 없었으며 공적책무와 신의는 아무데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오로지 사신들이 저지른 과오가 문책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데 모든 노력과 열정을 집중하였다. 결국 그들은 성남관내의 노른자위를 다 먹자 “먹튀”하려 한 것이었고 세입자들의 주거권에는 관심없는 “공기업의 탈”을 쓴 민간기업보다 못한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안 지는 괴물이었다.

 

지난 6월 5일 LH가 문책을 피해 보려 결국 성남시와 행정합의를 위한 협의내용을 마련한 사실이 지난 7월16일 LH이재영사장과 김미희국회의원 만남자리에서 공개된 “6.5 LH,성남시 판교이주용주택 관련 협의내용” 문건(별첨)에 의해 밝혀졌다.

 

6.5 협의 내용에는 진행되고 있는 “LH의 일반공고와 성남시,주민측의 가처분 신청을 철회하고 2010년 조기이주 신청한 세입자 수 중 현 거주자수의 공급 물량(2,374호)를 뺀 나머지 수를 일반공급으로 재공고하여 조기이주신청세입자의 물량( 실지 추진 시 물량이 남은 수 있기에 조기 이주 신청한 권리자 몫도 보존될 수 있음)을 보존”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LH와 성남시의 행정합의를 통해 세입자 판교이주가 가능함을 입증 하고 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행정협의가 가처분판결일 6월10일 직전에 결렬되었는데 이는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박탈한 폭거로 그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5 LH 성남시 세입자판교이주관련 행정협의내용은 작년 말부터 더 이상의 주거피해와 생계피해를 참지 못하여 다양한 투쟁과 여론전에 적극 나선 3개지역 세입자들과 백현상가 상인들의 힘에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에 나선 국회의원들의 힘이 더해져 LH책임문제가 사회문제화되자 감사원의 추가집중감사가 가능케 되어 LH의 결단을 강제한 결과물이다. 그런데 이 성과를 유실 시킨 것은 심판을 면치 못할 행위이다.

 

지금 성남에서는 공적책무를 완전히 망각한 LH와 행정의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성남시로 인해 주민들의 주거권과 백현상가 상인들의 피해보상권이 묵살되고 행정끼리의 “막장 드라마”가 연출 되고 있다. 자신들이 협의하고 합의하면 될 단순한 문제를 협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들이 해결할 문제를 이제 법원으로까지 끌고가는 직무유기사태까지 연출하고 있다. 결론이 나려면 향 후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지 모를 기가 막힌 상황에 복창이 터질 것 만 같다. 과정에 피멍이 드는 것은 세입자들과 상인들이다. 동시에 판교이주단지 중 반에 달하는 백현4단지는 이미 일반공급절차가 진행 중이다.

 

가관인 것은 가처분 1심에서 LH가 이기자 LH는 기존의 행정협의 내용을 다 뒤집고 ‘막가파식’으로 남은 백현3단지까지 일반공급으로 돌리겠다고 주민과 성남시를 협박하며 자신들의 세입자죽이기,상인죽이기 행보를 오히려 강화하고 이에 다양한 행정력으로 대처해야 할 성남시는 무기력하게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결국 LH행정이나 성남시행정이나 행정의 취지가 주민에 복무하는 것인데 그 취지와 목적은 안중에 없고 행정간에 누가 이기느냐만의 승부욕을 앞세워 주민 피해 해소해결을 위한 행정합의를 외면하고 있다.

 

우리 세입자들과 상인들은 선언한다.

 

1.우리는 만행을 일삼는 LH행정과 무능력한 성남시행정에 의해 피해를 감수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1.LH의 주민죽이기 만행에 의해 비롯된 문제이지만 주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성남시행정에도 책임 을 강력히 제기한다.

1.만족하긴 어렵지만 행정적으로 가능함이 입증된 6.5 LH,성남시 행정협의 내용에 기초하여 LH와 성남시는 새로운 행정합의를 도출하는데 즉각 나서고 대결단을 단행하기 바란다.

1.우리들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공기관들이 그 주인인 주민들의 피해해소를 위한 책무를 방기하 고 행정간 누가 이기느냐의 싸움으로 나아가 “주민들을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신세”로 전락시 킨다면 그 책임에 대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1.LH공사는 주민죽이기 악행을 즉각 중단하고 성남시는 주민을 위한 취지에서의 행정권한을 십분 발휘하여 남은 판교이주단지 세입자 입주와 백현상가 피해보상을 위한 행정합의를 즉각 실현하라!

 

2013.7.25.

 

성남신흥2구역세입자협의회 (대표:윤선재)

성남중1구역세입자 협의회 (공동대표:김덕윤,한유진,박창훈)

성남금광1구역세입자대책위 (공동대표:전영선,김용성)

피해보상요구백현상가대책위 (공동대표:김태엽,김성진,강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