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인 문제도 국민들이 알아야 하느냐?” 새누리 김진태 국민무시

박범계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6월 10일 오후 5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박근혜 대통령 중앙 아시아 순방,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 동행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순방부터 대통령이 소통의 정치를 하길 바라고, 이를 돕기 위해 야당 대표의원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에 함께할 야당 대표의원으로 전순옥 의원을 임명했다.

부디 야당 대표의원의 동행이 대통령과 국민, 그리고 야당과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다각적인 국정협력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 세월호 국조특위 관련 : 새누리, 정쟁 운운하지 말라. 

새누리당이 우리당이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고 한다는 억지를 쓰고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우리당은 7.30 보궐선거 전에 청문회를 할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새누리당의 선거임박 정쟁유발 공세를 선의로 받아들여 보궐선거 이후로 청문회를 연기해주었다. 

그런데 기관보고를 월드컵 기간을 피해 7월 14일부터 26일까지로 하자는 우리당의 요구가 왜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는 오해를 받아야 하는가. 유가족들은 월드컵에 국정조사가 묻힐까 걱정하고 있다. 

국정조사의 하이라이트인 청문회를 보궐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새누리당의 요구는 그 이유가 분명하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염려스러워 그런 것 아닌가. 새누리는 정쟁 운운하는 공세를 펼칠 자격 없다.

또 오늘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새누리당 세월호국정조사 대책회의에서 우리당 최민희 의원의 MBC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두고 “세월호 참사를 밝혀보겠다는 것과는 아무 관계없는 정치적·정략적 목적에서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언론보도의 적절성과 문제점도 철저하게 규명하기로 국정조사 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다. 더욱이 세월호 방송이 문제가 많았다는 MBC 기자들의 고해성사도 있었다. 어떻게 이것이 세월호 참사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있나. 

새누리당과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억지 그만 부리고 국정조사에 진정성을 갖고 임해 달라. 

■ 김진태 의원의 위험한 인식 : 국민이 두렵지도 않나? 

오늘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한 발언 중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말씀드린다.

대화록 유출 검찰 수사결과를 주제로 한 인터뷰였다. 김진태 의원은 인터뷰 중에 “국민들이 구체적 법률 적용 사실까지 알 수가 없으니, 법률적인 문제도 국민들이 알아야 하느냐”라는 발언을 했다. 김진태 의원이 바라보는 국민이 어떠한지 적나라하고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김진태 의원, 국민들은 다 알아듣고 있다. 국민이 두렵지도 않은가. 

또 엄청난 발언을 하였다. 김진태 의원은 “우리의 NLL 영토주권을 그대로 송두리째 내주자는 그런 내용이었지 않았나”라고 발언을 했다. “단적으로 북한식으로 고려연방제로 통일을 하자고 양국 정상 간에 밀약을 했는데 그걸 가만히 두고 보겠냐”는 말도 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이 노대통령의 발언은 NLL 포기로 볼 수 없다고 고백한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린다. 오늘 한 이 발언, 명백히 허위이고 고인이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 새 총리 후보자 관련 : 국민들 편 가를까 우려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총리후보자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지명했다. 예상 밖이며, 상식 밖이다. 국민정서에도 크게 어긋난다. 

문 후보자는 균형감을 가지고 총리로서 국정을 통할하고 국민을 통합할 수 있을지 지극히 의문시 되는 대표적 극우 보수논객이다. 

기자시절 편향된 시각의 칼럼을 통해 고 김대중 대통령과 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방하는데 즐거움을 찾은 것으로 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실체를 못 밝히시고 사망해서 안타깝다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이라 국장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칼럼을 쓴 적 있다. 

또 무상급식을 두고 북한의 식량배급과 다르지 않다는 막말을 하기도 했다. 지방선거결과에 집권여당에 대한 경고등이 켜지자, 이념구도로 국민을 편 가르기 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충청 출신이라는 부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무늬만 충청이다. 충청의 민심을 어루만질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님을 분명히 해둔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인사는 작금의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민심을 다독이고 봉합하기 보다는 민심을 가르고 쪼개 돌파구를 찾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의 일환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 

■ 변명조차도 못하는 수사불이행이었다 

오늘 오후 2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신경민, 전해철, 서영교, 유은혜, 박범계 등 6명 의원들은 대검 청사에서 대검차장 및 기조부장을 면담했다.

검찰은 대화록 유출 건과 관련해 김무성 의원 등이 무혐의, 정문헌 의원은 500만 원 구약식에 그친 수사결과에 대해 채 5분도 해명하지 않았다. 전체 면담시간 한 시간 남짓이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번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여러 문제제기에 잘 모른 듯, 이제야 검토했다는 듯 형식적인 대답 뿐 이었다. 야당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어떤 변명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나마 의미 있었던 지점은 김무성 의원이 대화록을 봤다던 찌라시가 통상적인 ‘증권가 찌라시’가 아니라,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대본에서 만든 선거관련 동향문건을 총칭한다는 것을 확인한 점이다.

야당의원들이 선거관련 동향문건의 출처와 근거를 따져 묻자 “관련자의 진술과 자료에 의한 것”이라고 대검차장은 대답했다. 아울러 “정문헌 의원이 당 선대위에 보고를 했다”라고도 답변했다.

이에 토씨 하나, 심지어 ‘저항감’, ‘대변인 노릇’과 같은 표현처럼 국정원에 보관중인 원본자체를 소지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김무성 의원이 읽은 것은 정문헌 의원이 대화록 원본을 소지해 선대위에 보고한 것이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검찰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했을 뿐이다.

검찰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국회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무혐의’처분했다고만 반복해서 말할 뿐, 구체적인 무혐의 이유를 답변하지 못했다.

이번 야당의원들의 대검방문 총평은 검찰이 정문헌 의원과 김무성 의원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가능한한 두 사람의 관계성을 떼어놓으려는데 주력한다는 느낌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대검차장이 야당의원들에게 “검찰의 수사결과가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송구스럽고 절차에 따라 항고를 하면 서울중앙지검이 내린 결정에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수사해 충분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는 정도이다.

2014년 6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