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오신 모든 선열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홍성규

6.10 민주항쟁 27주년을 맞아/ 교육감 직선제 폐지, 안 될 말이다! 

  

- 11:10, 국회 정론관

- 홍성규 대변인

 

■ 6.10 민주항쟁 27주년을 맞아  

  

6.10 민주항쟁 27주년을 맞는 날이다. 

  

1961년 박정희의 쿠데타로 시작된 '군사독재'는 1980년 짧은 민주화의 봄을 스쳐 다시 전두환의 쿠데타로 이어졌고 무려 26년간이나 지속되었다. 

  

그 암울하고 치욕스러운 어둠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마침내 민주주의를 활짝 꽃피워낸 날이 바로 27년 전 오늘이다. 

  

그러나 마냥 축하할 수만은 없는 이유는 다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우리 민주주의 때문이다. 

  

어제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무단유출 사건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 처분했다. 유일하게 확인된 것은 '찌라시'의 정체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라는 것뿐이다.

  

검찰은 불법무단유출 뿐 아니라 이를 이용한 대선개입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내줬다.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권력과 결탁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물고 있다. 

참으로 참담하고 끔찍한 상황이다. 

  

27년 전, 목숨까지 걸고 쟁취해낸 민주주의의 상징이 바로 '직선제'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 들어 지난 1년 반 동안 부정선거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아무리 광포한 권력이라도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을, 진실을 위한 국민들의 입을 절대로 막을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27년 전, 역사가 보여준 준엄한 교훈이기도 하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오신 모든 선열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그 뜻이 헛되지 않도록 진보당은 온 힘을 다해 우리 국민들과 함께 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 교육감 직선제 폐지, 안 될 말이다! 

  

새누리당에서 기어이 교육감 선거를 없애기로 작정한 듯하다. 이완구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이 직접 나섰다. 

  

선거는 한마디로 국민들의 평가다. 

진보성향 교육감의 대거 당선을 놓고 새누리당이 해야 할 일은 그간의 잘못된 교육정책에 대한 반성과 사과, 개선이다. 그런데 아예 판을 들어 엎자고 나오고 있다.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음부터는 선생님이 직접 뽑아달라고 울며 떼쓰는 격이다. 이러고도 새누리당은 '민주주의'를 거론할 자격이 있나?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교육감 선거는 없애자고 나섰고, 결과가 마음에 안 들 것 같다며 진보당의 선거활동을 음해하며 '야권연대 방지법'을 들고 나왔다. 국회 과반이 넘는 거대 집권여당치고는 참으로 치졸하고 옹색하다. 

  

새누리당 스스로도 존립하고 있는 그 기반이 바로 '선거제도'와 '민주주의'다. 마음에 안 든다고 때려치우겠다면 그것이야말로 '독재' 아닌가?

  

6.10민주항쟁 27주년을 맞는 오늘, 최소한의 성찰을 촉구한다.

  

2014년 6월 10일

통합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