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중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바닥권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5월 26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OECD 국가중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바닥권 안타깝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노동권리지수의 최하등급에 이어 사회자본지수도 최하위 수준으로 드러났다. 후퇴하는 국가 위상에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신뢰와 배려, 참여 등 한국의 사회자본지수는 OECD 32개 국가 중 29위로 나타났다. 특히 사법시스템의 신뢰도는 OECD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은 수치로 32개국 중 31위에 불과했으며, 우리 대한민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 않는다고 국민이 느낀다는 것이다. 이민자에 대한 관용 등 사적 배려도 최하위권에 그친 것을 확인됐다.

박근혜정부는 겉만 요란하게 치장할 것이 아니라 내실부터 다져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채워지는 내실 속에, 국민 신뢰도, 세계 속에 위상도 높여 나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4년 5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