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후진국으로 전락한 부끄러운 대한민국, 대전환이 필요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5월 22일 오전 11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노동후진국으로 전락한 부끄러운 대한민국, 대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이 최악의 노동권 보장 국가의 불명예를 안고 말았다. 노동권은 있지만 노동자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권 최하위 등급 나라라는 부끄러운 결과를 확인하였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세계 139개국의 노동권 현황을 조사해 지난 19일 발표한 세계노동권리지수에서 한국이 최하위 등급인 5등급으로 분류되었다.

5등급으로 함께 속한 나라는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등으로 현재로서 ‘노동권이 지켜질 보장이 없는 나라’로 분류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ITUC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세계 87개국의 노조 권리 침해에 관한 보고서에서도 한국 노조 침해 사례를 지적한 바 있다. 

일하는 사람이 존중 받지고 못하고, 미래의 희망을 꿈꾸지도 못하는 박근혜정부의 노동 현실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재확인된 것이다.

지금은 실체도 없는 ‘창조경제’를 말할 때가 아니다. 노동자들의 ‘생존경제’부터 걱정하고 대안을 마련하길 정부에 촉구한다. 

2014년 5월 22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