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남경필 후보의 보육정책 철학 빈곤! 발상의 대전환을 촉구한다!

2014년 5월 20일

 

▣ 남경필 후보의 보육정책 철학 빈곤! 발상의 대전환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31조에서는“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또한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정신에 따라 국가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교육 받을 권리를 책임져야 합니다. 보육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할 헌법정신입니다. .

 

이 정신에 따라 김진표 경기도지사 후보는 어제 TV 토론에서 ‘보육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저출산으로 가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인식하에‘경기지역 보육교사 7만여명을 2019년까지 교육공무원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김진표 후보의 보육교사 단계적 공무원화 공약은 ‘엄마 행복정책’입니다.

  

남경필 후보는 상대공약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보육교사 공무원 전환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재정부담은 국가적 재앙이다’‘보육교사 처우개선에는 동의 한다’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갈팡질팡 오락가락입니다.

  

남경필 후보는 대한민국 헌법을 다시 일독하기를 권고드립니다. 최근의 교육관련 헌법추세는 국가가 유아교육,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적 가치를 충실히 탐구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둘째, 남경필 후보는 보육교사 7만명의 단계적 공무원화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재앙으로 향후 국가 생존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육정책 전환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 의무입니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보육교사 중 약 70.7%가 보수에 불만족하고, 46.5%는 이직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좋은 보육교사가 나올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개혁하겠다는 것이 김진표 후보의 진정성 있는 공약에 대해서 찬성하지는 못할망정 마치 표플리즘 공약이다라고 매도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

  

셋째, 남경필 후보는 보육교사관련해서 재정부담은 국가적 재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철학의 빈곤이다”라고 지적합니다. MB정권에서 환경재앙을 불러온 4대강 파괴사업은 복지예산을 줄여서 23조원을 투입했습니다. 2009년 인터뷰에서 남경필 후보는 “2012년까지 22조원을 투입해 사업을 임기 내에 끝낸다는 속도전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면서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간 4대강 파괴사업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입니다. 남경필 후보의‘발상의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넷째, 남경필 후보는 보육교사 공무원화에 대해 현실성 부족과 재정 부담을 걱정하면서도‘보육교사 처우개선에는 동의한다’고 합니다. 남경필 후보의 이러한 주장과 인식에 대해 그나마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시한번 남경필 후보는 보육정책과 보육교사 단계적 공무원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한 후에 김진표 후보의 공약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갖기 바랍니다.

  

김진표 후보는 교육부총리를 역임한 교육전문가입니다.

 

경기도 보육교육의 근본적 문제해결은 김진표 후보가 잘 해낼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월 15일 남경필 후보가 보육은 국가책임이므로 보육교사도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해야한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때 경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보육정책포럼 초청 특강에서 교육현장의 애로사항과 관련해서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경기도의 지원을 더 늘리겠다, 지난대선 공약중 보육비 지원공약은 여야모두가 찬성했다. 현재 예산은 부족하지만 곧 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기도 보육정책의 핵심은 부모는 더 안심하고, 교사는 더 보람있고, 아동은 더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는것이라며 도지사 된다면 여성일자리를 창출하는 보육도지사가 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2012년도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공약은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됐습니다. 국민을 실망시켰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도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권고드립니다.

  

다시한번 자신이 얘기했던 것을 되돌아 보고 김진표 후보의 건설적인 공약에 대해서 반대만 하지 마시고, 함께 보육은 교육이고, 교육이 잘 돼야만 대한민국의 장래가 있다라는 점을 인지하고 계시는 남경필 후보역시 머리를 맞대고 출산율에 대한 고민과 그다음에 교육문제, 심각하게 교육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학부모입장으로 되돌아서서 이 문제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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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20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경기도지사 후보 선대위 수석 대변인 김 현

[출처] [브리핑]김진표 경기도지사 후보 선대위 김현 수석대변인 (14.05.20)|작성자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