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본회의를 16일 개최할 것을 다시 한 번 새누리당에 요구

유은혜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5월 15일 오후 3시 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세월호 국회 상황관련

오늘 오전에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여준 안전행정부 장관의 모습은 온 국민이 겪고 있는 세월호 슬픔과 분노를 책임 있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나 진심이 보이지 않았다. 민심의 바다에서 총체적으로 침몰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싶다.

중앙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장관이 해경과 해수부에 책임을 떠넘기거나, ‘책임을 통감한다’, ‘추후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도 말만의 형식적인 답변만 반복했다. 이것을 지켜보는 유족들과 국민들은 얼마나 기가 막힐지, 도대체 이 정부에서는 이런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노력을 하는 진심어린 사람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6일 오전 예정되어있는 농해수위에 해양경찰청장과 차장, 해수부 장관이 불출석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해왔다. 현장을 지휘·총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듣기로는 핑계다. 실제 현장을 맡고 있는 것은 장관과 청장이 아니라, 차관과 차장이라고 한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월 16일 그 시간에 도대체 왜 그런 참사가 일어났어야 했는지 그 진상을 밝혀달라는 것이 유족들의 뜻이다. 

사고의 1차적 책임이 있는 해수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이 더 이상 무책임하게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16일 농해수위에 출석해서 유족들과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 반드시 출석해서 농해수위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16일 본회의가 이미 지난주에 합의 된 바 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본회의를 16일 개최할 것을 다시 한 번 새누리당에 요구하고 답변을 기다리겠다.

■ 세월호특별법준비위원회 1차 회의 결과 

오늘 두시 반에 세월호특별법준비위원회 1차 회의가 열렸다. 공개회의여서 알고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총 31명의 국회의원이 신청했다.

2개의 소위로 구성해서 활동하기로 했다. 위원장에는 우윤근 위원장, 법안소위 14명, 입법지원소위 17명으로 나눴다. 법안소위에는 김재윤 의원이 팀장을 맡고, 전해철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다. 입법지원소위는 김춘진 의원이 팀장을 맡고, 부좌현 의원이 간사로 활동하기로 했다. 

법안소위는 주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제도개선 등 내용을 담는 특별법 성원하는 것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입법지원소위는 유가족 교섭 창구역할을 하고, 공청회나 대외협력 등의 지원을 하는 활동을 하기로 했다. 가능하면 5월 세월호 국회 내에 입법 발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기로 했다.

매주 월요일 세월호특별법준비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여러 언론인의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

2014년 5월 14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