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없는 학교, 올바른 노동 가치관 형성을 위한 정책공약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후보와 함께 직접고용 호봉제 실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학교비정규직의 든든한 벗이 되고자하는 통합진보당 서울시당은 이번 6.4지방선거에 시의원 비례 2명과 지역구 시의원 4명이 학교비정규직 입니다.

시의원 비례 1번-송정순

시의원 비례 2번-유진아

동작구 시의원 후보-박대희

동작구 시의원 후보-성정림

영등포구 시의원 후보-강선화

노원구 시의원 후보-용순옥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학교비정규직, 완전한 직접고용․호봉제 실시하겠습니다

- 차별 없는 학교, 올바른 노동 가치관 형성을 위한 정책공약 - 

10년 일해도 월 1백만 원, 학교급식노동자 87%가 근골격계 질환, 아파도 1년에 이틀을 못 쉬는 이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 얘기입니다. 병든 몸에 생활고, 자괴감만 남은 ‘또 하나의 세모녀 계층’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없으면 학교는 제대로 운영될 수 없습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가 서울에만 2만512명입니다. 급식, 행정, 전산, 교무, 과학 등 80여개 직종에서 일합니다. 이들 상당수가 정규직의 절반도 안 되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규직이 받는 각종 복지혜택 등은 엄두도 못 냅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차별해소와 고용안정은커녕 이들을 해고하고 처우를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이 꼴찌(1만659명, 62.8%)로 전국 평균(71.2%)에도 훨씬 못 미칩니다. 

고용안정을 발표한 지난해 7.30 당정청 합의도 무시하며 초등 스포츠강사 250여명, 전문상담사 200여명 등 수백 명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초등 돌봄강사, 학습부진 전담강사를 질 나쁜 시간제로 바꾸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비상식적 처사를 즉각 중단시켜야 합니다. 우리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이번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유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차별을 보여줘야겠습니까? 학생들은 교실수업뿐 아니라 학교에서 만나는 다양한 노동자들을 통해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자기 미래가 될 수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인식과 판단은 우리 사회의 건강성과 지속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통합진보당 정태흥 서울시장 후보와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출신 지방의원 후보들은 다음을 약속드립니다. 

1. 전 직종 교육감 직고용조례 실시로 해고 없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매년 겨울만 되면 학교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벌어지는 대량해고, 이제 끝내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아닌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전 직종에 적용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을 교육청 소속으로 전환하도록 서울시 교육청과 협력하겠습니다. 

2. 비정규직 내의 또 다른 차별, ‘무기계약 전환 제외’를 없애겠습니다. 

학교비정규직의 대부분 직종은 상시지속업무입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자의적으로 무기계약 제외대상을 정합니다. 교육부 정책에도 반하는 무기계약 전환 제외 사유의 임의 적용을 없애고 전 직종이 무기계약 대상이 되도록 고용보장을 촉구하겠습니다. 

3. 호봉제를 도입하고, 수당 지급에서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하겠습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경력이 반영되는 호봉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제를 폐지하며 명절상여금, 급식비 등 수당을 지급하여 정규직과 차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교육공무직 법률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처우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기구(노조 참여 보장)를 교육감 직속으로 설치하겠습니다. 

5. 생활임금조례를 통해 최저임금 154만원을 우선 보장하겠습니다. 

학교비정규직의 월 소득이 154만원에 미달할 경우 조례로 지원 대상을 정하고 생활임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차별 없는 학교, 일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건전한 가치관이 형성되는 학교를 만드는 데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앞장서겠습니다. 

2014년 4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