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하는 무능한 안보, 군지휘부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 말로만 하는 무능한 안보, 군지휘부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북한제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과 영토를 제집 드나들 듯 훑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삼척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민간인에 의해 이미 작년 10월에 발견되었는데, 이제야 확인되었다고 한다. 정상적인 군(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안보를 강조하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하에서 대한민국의 육해공이 모두 뚫리고 있다. 육로와 해안가 철책을 뚫고 귀순하거나 월북하는 일이 빈번했으며, 특히, 입에 담기도 민망한 ‘노크귀순’이 두 차례나 발생했다. 이번에는 무인기에 의해 영공마저 무참히 뚫린 것이다. 

군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경계시스템을 보강하겠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 는 똑같은 변명을 내놓을 뿐, ‘찌르면 뚫리는 허술한 경계태세’로 ‘말로만 하는 무능한 안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군 당국은 안보실패를 반성하기보다는 인원과 장비를 늘려야 한다며 책임회피성 요청을 하기에 급급하다. 군은 책임회피와 은폐가 아니라 스스로 무능한 안보태세에 대해 대오각성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능한 안보로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경계에 실패한 군 지휘부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4년 4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