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원장 이대로 두고 공직 기강 말할 수 있나

 

남재준 원장 이대로 두고 공직 기강 말할 수 있나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하던 공무원들이 근무중 비위 사실이 적발되고도 징계는커녕 소속부처 주요 보직에 복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무 관계자들로부터 상품권을 받고 골프접대를 받는 등 명백한 비리가 밝혀졌음에도 쉬쉬 넘어간 상황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공직 기강 확립을 그토록 강조했지만 이같이 기강이 무너진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다. 말로는 기강 확립을 말했지만, 실제로는 중대한 범죄행각까지 눈감아주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행동이 문제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남재준 국정원장 감싸기이다. '국정원 공문서 위조 사건' 관련 국정원의 증거조작과 조직적 개입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음에도 남재준 원장은 끄떡없이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이 헛말이 되고 만 것이다.

 

간첩 증거조작이라는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리를 지키는 국정원장이 있는 한 공무원 기강을 다잡겠다는 것은 우스운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던 '원칙과 신뢰'를 그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다.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남재준 국정원장부터 파면해야 한다. 

 

2014년 4월 3일(목)

통합진보당 대변인 김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