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지방선거 공약 1호 ‘생활임금제’

■ 새정치민주연합 지방선거 공약 1호 ‘생활임금제’ 발표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부천시청에서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와 김상곤, 김진표, 김창호, 원혜영 경기도지사 출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임금제도 공약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생활임금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생활비를 뜻한다. 201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으로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의 38% 수준에 불과하다. 그나마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209만 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11.8%나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여성노동자 6명 가운데 1명,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3.5명 가운데 1명은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다. 

OECD 23개 회원국 가운데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공동 1위는 미국과 한국으로, 노동빈곤층 확대와 삶의 질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의 대안은 법정 최저임금의 현실화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모든 후보자의 공통공약으로 생활임금제를 채택하고,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까지 적용확대, 4월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것이다.

2014년 4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