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의 약속만 중요하고, 국민과의 약속은 중요하지 않나

■ 해외에서의 약속만 중요하고, 국민과의 약속은 중요하지 않나

 

어제 정홍원 총리의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와 관련한 대독 담화문은 야당을 압박하고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비정상적인 정파적 정치공세이다.

 

정부여당은 야당과 대화하고 책임 있게 협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원자력방호방재법이 처리되지 못한 근본 원인은 지난 27개월 동안 이 법안을 방치해 온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무책임과 무능 때문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지난 27개월 동안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대통령 출국 1주일 전에서야 중요해진 까닭은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정홍원 총리까지 나서서 국회와 야당을 모욕하면서까지 처리를 요구할 만큼의 중대한 사안을 그동안 무엇 때문에 요구하지 않았는지도 알고 계신다. 그것은 바로 당·정·청의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안 처리가 문제로 부각되는 동안 원내지도부는 해외에, 일부 초선의원들은 평일 골프회동을 하는 등 스스로도 이 법안을 처리할 의지도, 노력도 실제 보여주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핵안보정상회의에서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신의 위신과 체면은 중요하고, 국민과의 약속은 헌신짝 버리듯 해서 되겠는가.

 

기초연금, 기초선거정당공천 폐지 등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더 큰 국격 훼손과 국익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몇 번이나 입장을 반복해서 밝혔지만, 민주당은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에 협조할 의향이 있고 새누리당과의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민생법안 등을 함께 처리하자는 야당의 합리적인 제안에 제발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란다.

 

특히 방송법, 개인정보 보호법, 통신비 개선을 포함한 미방위의 다른 113가지 법안을 일괄 처리하는 문제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이미 합의되어 있는 법안을 새누리당이 여야합의를 파기해 자초한 일이므로 결자해지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14년 3월 23일

민주당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