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는 야당과 국민을 협박하기에 앞서 ‘국익과 국격을 훼손시킨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함이 마땅

■ 정홍원 총리는 야당과 국민을 협박하기에 앞서 ‘국익과 국격을 훼손시킨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함이 마땅하다

 

어제 정홍원 국무총리가 야당과 국민을 협박하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담화문을 발표한 데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다시 말하건대, 정홍원 총리가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와 전 세계 핵안보에 관한 위중한 사안’이라고 얘기하는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은 2년 전에 정부에서 발의했던 법안이다.

 

정 총리 말씀대로 한다면, 이 위중한 법안을 정부는 지난 2년 간 나 몰라라 뒷짐만 지고 있었고, 새누리당은 법안의 존재도 까맣게 잊은 채 지난 2년간 논의 목록에조차 올려놓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이 나서서 야당 탓을 하고,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국격과 국익을 운운하며 야당과 국민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야당이 ‘발목잡기’를 한다며 당장 국민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끝까지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

 

정부 여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와 전 세계 핵안보에 관한 위중한 사안’이라고 호들갑을 떨지만, 2년 동안 나 몰라라 방치한 잘못,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고 국격을 손상시킨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정홍원 국무총리는 야당과 국민을 협박할 것이 아니라 책임지고 자진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 탓을 할 게 아니라 무능하고 무책임한, 그래서 우리나라의 안보와 전 세계 핵안보를 위협하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을 훼손한 책임을 물어 국무총리와 관련 장관들을 사퇴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손상된 국격을 회복하기 위해 국회정상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4년 3월 23일

민주당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