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통해 나쁜 규제는 솎아내고, 꼭 필요한 규제는 확대해야

■ 의원입법 통해 나쁜 규제는 솎아내고, 꼭 필요한 규제는 확대해 나갈 것

 

박근혜정부가 규제망국론에 휩싸여서 규제의 존재 이유까지 망각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축구경기 규칙에 오프사이드라는 것이 있다. 공격팀 선수가 공보다 앞쪽에서 플레이하는 것을 제한하는 일종의 축구경기에서의 규제이다. 자유로운 플레이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가끔은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핵심적 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축구경기의 질과 공정성, 품격이 유지되고, 수준 높은 축구경기를 통해 선수와 팬들이 경기 자체를 즐기며 공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탐욕과 망각의 늪에 빠져 오프사이드라는 최소한의 핵심 규제까지 걷어찬다고 하면, 모두다 골문 앞에 모이는 골문밀집현상은 불을 보듯 뻔하고, 경기의 질은 낮아지고, 재미도 없고, 결국 축구에 대한 자체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박근혜정부의 규제개혁의 모습이 그런 것 아닌가 염려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 완화 프로젝트가 일부 재벌 기업들의 탐욕의 소원수리를 반영하여 결과적으로 양들을 정글로 내모는 일이 아닌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오프사이드가 폐기되고, 양들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아무렇지 않게 없어지는 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대상이라 지목한 의원 입법을 최대한 활용해 나쁜 규제는 솎아내서 없애겠지만, 꼭 필요한 규제는 지켜내고, 또한 필요한 규제는 계속 확대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혀 둔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 경제주체들이 온사이드에서 페어플레이할 수 있도록 자신의 규제개혁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다시 꼼꼼하게 점검하기를 바란다.

 

또한 규제개혁에 대한 그 의지와 관심, 신념만큼 국정원 간첩증거조작사건에 대한 특검수용과 국정원개혁, 대선공약 실천 등 종합적인 국정운영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2014년 3월 23일

민주당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