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무능력원', 남재준 원장의 마지막 선택지인가
끝내 국정원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택한 듯 하다.
"검사만 보면 사지가 떨려 얼굴을 쳐다볼 수 없다, 나는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내가 원래 기억력이 떨어진다", 대선개입재판에 나온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이다. 심지어 퇴직하고도 국정원에 남아 전문위원으로 일하는 베테랑 요원까지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진술을 버젓이 내뱉었다.
차마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지경이다.
국정원 직원들이 갑자기 모두 '심신상실자' 흉내를 내고 있다. 법률용어로 '심신상실자'는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해 합리적 판단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으로 형법상 책임 무능력자로 처벌받지 않는다.
국정원이 자신들이 범죄를 은닉하고자 '국가무능력원'이 되기로 작정한 것이다. 재벌들의 '휠체어' 코스프레와 똑같은 파렴치한 짓이다. 이런 집단에 아직도 천문학적인 국민들의 혈세가 투여된다는 사실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분노스럽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해임되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늘었다. 국가와 국민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이 모든 행태가 과연 직원들의 개인적인 판단이겠나? 남재준 원장이 입만 열면 강조하던 '참군인'이 이런 것이었나?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다. 대선개입사건에서 나온 '심신상실자 코스프레'는 간첩조작사건에서도 이어질 것이다. 이래서야 대통령까지 마지못해 지시한 '철저한 수사'가 가능이나 하겠나.
남재준 국정원장부터 즉각 해임하라!
2014년 3월 19일
통합진보당 홍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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