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신뢰 추락!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

■ 군의 신뢰 추락!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의 선거개입, 대규모 짝퉁 부품 적발에 이어 육군의 제 식구 감싸기 특혜까지 대한민국 군의 신뢰가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은 나락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의 수호자로서 국민의 마음을 편하게 해 주어야 될 군이 오히려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불안유발자 역할을 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만 보면 마치 특혜를 위한 꼼수 모음집을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이다.

 

정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대령 진급자를 만들어내기 위해 허위보고는 물론이고 군 자녀 해외파병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선정기준은 자의적으로 운영되었다. 벌금형, 선고유예, 기소유예의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간부 중 10.9%는 징계도 받지 않았다.

 

원칙과 기준을 강조하던 군의 엄정한 기강은 온데간데없다.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군의 핵심무기 부품이 짝퉁으로 채워지고 있는데도 국민을 상대로 정치개입이나 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에만 몰두하는 군은 국민이 바라는 군일 수 없다.

 

대대적인 혁신과 수술이 필요하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환부를 정확히 도려내야만 한다. 불법행위의 직접적 당사자는 물론이고 지휘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군의 혁신은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사건의 꼬리 자르기 시도의 중단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개입 사건부터 작금의 각종 군 기강해이 사건까지 연일 계속되는 사건의 고리를 끊는 길은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서 시작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4년 3월 19일

민주당 정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