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그들만의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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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그들만의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 것인가?

 

지난 2월 25일 취임 1년을 맞아 대통령은 우리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통일 한반도 청사진을 만들어 갈 통일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통일준비위원회는 그 실체를 알 수 없으며, 야당과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청와대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대통령의 통일준비위원회 설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한 바 있다.

 

우리는 통일준비위원회가 또 하나의 ‘관제기구’가 아닌 그야말로 국민통합적 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여·야·정 실무준비팀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우리의 요구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은 채 자신들만의 통일준비위원회 구성에 몰두하고 있다. 준비과정에서 야당과는 상의 한 번 없이 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일준비위원회 구성부터 국민과 소통하지 않은 채 대통령과 마음이 맞는 각계각층으로 구성된다면 그것은 ‘통일을 준비’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국민분열’을 가중하는 위원회가 되고 말 것이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청와대는 통일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여·야·정 실무준비팀을 조속히 설치하고 가동해야 한다. 구성 단계부터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통합적으로 논의할 때 통일준비위원회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차원에서도 통일준비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당 차원의 통일문제 연구 성과와 국민의 다양한 통일논의를 수렴하여 심도 있는 통일문제를 심의하고 실질적인 통일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대화가 무산된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남북관계 정상화 없는 통일논의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4년 3월 13일

민주당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