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의 그린벨트해제지역 용도제한 완화정책은 ‘난개발’, ‘난공약’

■ 박근혜대통령의 그린벨트해제지역 용도제한 완화정책은 ‘난개발’, ‘난공약’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무역투자·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엊그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규제는 쳐부숴야 할 원수이자 암 덩어리”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국민의 삶에 나쁜 규제는 당연히 혁파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무분별한 규제 철폐는 오히려 경제민주화를 후퇴시키고, 경제 주체 간 갈등을 촉발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그린벨트해제지역 용도제한 완화가 그 시작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그린벨트 해제지역 용도제한을 완화하여 14조원의 투자효과 등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섣부른 용도제한 완화는 환경오염의 확대, 투자가 아닌 투기활성화, 인구과밀화 촉진만을 부추기는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는 점 역시 알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6.4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대책, 난공약이 될 가능성도 농후해 보인다. 졸속 규제완화 정책으로 지방선거에서 승부를 볼 요량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국민은 지난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 뉴타운 정책 등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난개발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다시금 이런 무책임한 정책으로 국민 피해를 키우려고 하는 것인지 우려된다.

 

제발, 규제개혁이라 쓰고 난개발이라 읽지 않기를 바란다. 규제완화라고 쓰고 지방선거용 졸속 선심성 공약이라 읽지 않기를 바란다.

 

2014년 3월 12일

민주당 한정애